“일본 사과했다”vs “사과한 적 없다”…지소미아 진실공방 2라운드

지소미아 둘러싸고 한일 공개 설전

일본, 항의받자 “무리한 브리핑” 사과

종료 중지 후 실무 협상도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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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진실 게임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중지 배경을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합의된 대로 발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낸 데 대해 사과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이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양국의 진실게임은 ‘2라운드’로 가는 모양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일 공동 발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앞서 양국은 발표 시점을 맞춰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발표가 시작된 지 7분 뒤에서야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 측의 발표 역시 양국 간 합의와는 달랐다. 합의된 발표 내용 이외에도 일본 측의 일방적 내용이 담긴 문구가 추가됐다. 특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합의없이 발표되며 일본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발표 직후 “일본은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발표 직후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 경산성의 발표 내용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가 WTO 절차 중단을 먼저 약속해 협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공동 발표 이후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일본 정부와 수출 규제 재검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공개적으로 나오는 발언은 협의 당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다시 반박하며 ‘진실 게임’ 공방은 반복되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발언을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당국자 개인 차원의 사과가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사과 메시지를 부정하며 양국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장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를 위한 실무협의와 한일 외교국장급 대화가 예정돼 있지만, 양국 정부가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대화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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