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군장관 해임 후폭풍…“우리가 적과 다른 건 법치주의”

전쟁범죄 혐의 네이비실 군인 신병 처리 놓고 대립

전 해군장관 “법치주의는 우리를 적과 구분 짓는 것” 비판

의회 차원의 경칠 과정 조사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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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소속 군인 신병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해군 장관을 해임한 뒤 적지 않은 후폭풍을 맞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 CNBC방송 등 미국 언론은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스펜서 전 장관은 “양심상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기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치주의는 우리를 적과 구분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스펜서 전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은, 마치 우크라이나 외압과 같이, 군사 정의를 전복하려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스펜서 장관은 옳은 일을 했고 이 정부에서 자주 일어나는 대통령의 잘못에 맞선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은 “스펜서 전 장관의 경질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스펜서 전 장관이 지휘체계를 어기고 해당 군인 처리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뒷거래를 하려해 경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당시 10대 포로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에드워드 갤러거 원사에 대한 해군 내부 징계 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스펜서 전 장관은 징계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맞서다 전날 전격 경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나처럼 군을 옹호하는 대통령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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