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나토 예산 분담금 삭감…유럽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 “경제규모 큰 독일지원예산 14.8% 불과” 비난

독일 수준으로 낮출 것…EU 회원국ㆍ캐나다 부담↑  

‘방위비 분담금, GDP의 2%’…29개국 중 8개국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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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 70주년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 예산을 현재 22%에서 16%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나토 본부의 유지 비용, 공동안보 투자 및 일부 연합 군사작전 비용을 포함해 나토 전체 예산의 약 22%를 지원해왔다. 나토 예산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나토 출범 70주년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대서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공식에 따라 조정된 미국의 나토 예산 분담 비율은 독일(1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의 삭감 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다른 회원국들이 채울 전망이다.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그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한 관계자는 “모든 동맹국들이 최근 미국의 예산 기여를 줄이는 대신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를 늘리는 새로운 분담금 공식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캐나다의 분담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 특히 독일이 나토가 권고한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 분담금에 미달했다고 오랫동안 비난해왔다. 현재 29개 나토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만이 GDP의 2%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2%까지 맞추겠다고 합의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CNN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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