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민생법안 통과 난항

20191129000577_0[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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