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 네탓 공방…여야 ‘필리버스터’ ‘국회마비’ 대립각

여야 “아이 목숨도 흥정 대상” vs 한국 “민식이법 무산 여당 책임”

어린이교통사고피해자 가족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어린이교통사고피해자 가족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30일 전날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본회의 안건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놓고 격한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본회의가 무산돼 ‘민식이법’을 비롯한 정기국회 핵심·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놓고 서로를 겨냥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는 나 원내대표는 당장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누려온 권력과 재력과 특권에 취해 있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해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또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철회하라며 야당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국회를 파행시키는가”라며 “자신들이 행사했던 필리버스터는 정당하고, 다른 정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봉쇄라는 어이없는 주장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이 본회의를 거부한 탓”이라며 “그럼에도 오늘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군사쿠데타고, 국회 공격이고 국민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한국당”이라며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다. 이쯤 되니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며 “국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몽니의 끝판왕’ 자유한국당”이라며 “자진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또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내팽개칠 만큼 선거제 개혁으로 맞이할 민심이 두렵다는 것을 전국민은 똑똑히 보았다”며 “더구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어린이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한국당은 국회의 구성원이며,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을 스스로 포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민의 분노와 염원을 모아 국회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로 한국당의 전략은 분명해졌다”며 “선거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타협도,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 인질극을 벌여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라며 “한국당을 버리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가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확보됐다고 본다”며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승자독식 정치, 싸움질 정치 그만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고,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합리적인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단식과 삭발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며 “역사를 거스르기 위해 무엇을 한들, 그 물길을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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