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12월’ 한달…북한 결국 ‘새로운 길’ 가나

“김정은 백두산갔을 때 이미 결심”

잠수함 SLBM 등 발사 가능성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며 북미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오른 모습. [헤럴드DB]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며 북미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오른 모습. [헤럴드DB]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12월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연말 시한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인위적 시한 설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새 계산법’에도 회의적인 모습이다.

최소한 긍정적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2020년 한반도정세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2017년 위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0년은 한반도정세를 좌지우지할 굵직굵직한 정치일정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관련기사 5면

미 11월 대선과 한국의 4·15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경제개발 5개년 결산을 맞는 해이다. 내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창설 50주년 기념회의와 7~8월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도 또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북미 상호간 한치의 양보 없는 압박 속에 당면한 정치일정으로 북미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점차 커지면서 다시 우리의 일상에 평화가 사라지는 두려움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기획본부장은 ‘2019년 한반도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20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라며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작년부터 이어온 대화국면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미의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구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先)적대정책 포기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장에 다시 나타나고, 남북 접경지인 황해도 창린도를 찾아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안포 발사를 지시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레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는 아니겠지만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신형 잠수함을 활용한 추가 SLBM 발사 등 구체적인 안들마저 거론된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미 새로운 길로 방향을 결정했다고 봐야한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을 통한 길에 기대와 미련은 갖고 있겠지만 2020년 한해는 일단 유예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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