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원 탄핵 세번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다

내년 1월까지 직무는 그대로

상원 공화 과반 ‘부결 힘실려’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사진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있다.[AP=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상원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본격화 한다. 탄핵심판은 내년 1월 말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의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 당해 쫓겨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심판 부결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 뒤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내년 2월초 이전에 트럼프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잇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상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리한 증인을 줄소환할 경우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탄핵심판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만일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승계 받는다.

반면, 탄핵 위기를 넘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했지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시작한 뒤,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탄핵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에서 45%로 상승했다. 또 트럼프 탄핵과 해임에 대한 지지도 역시 52%에서 46%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된 CNN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탄핵과 해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5%로, 지난 11월 중순 조사 때(50%) 보다 낮아졌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11월 중순 42%에서 46%로 늘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도 최근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모금에 호재가 됐다”고 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가 모은 재선 자금은 총 1억5000만달러(약 1750억원)인데, 탄핵조사 개시 이후 쏟아진 ‘탄핵 반대 모금’이 상당한 비율이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CNN은 “최근 추세는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 여론의 변화는 미미하고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민주당은 불안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탄핵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전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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