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의 EU 탈퇴안 보니…‘하드 브렉시트’ 선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의회 개원을 선포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 이후 하원에서 주요 입법안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완전한 이별을 뜻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보수당의 조기 총선 압승으로 영국 정부가 향후에도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것이란 시장 및 브렉시트 온건파들의 바람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여왕 개원연설에 포함됐던 EU 탈퇴 협정 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이 EU와 합의한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새 탈퇴 협정 법안에는 전환기간 연장 금지 등 해 조항들이 추가 되거나 수정됐다.

앞서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전에 탈퇴 협정 법안 통과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의 법안 심사 과정에 따라 2독회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찬성 329표, 299표로 통과했다.

하지만 곧이어 영국 하원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존슨 총리의 계획안을 부결, 이후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가 적중하자 존슨 총리는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놨다. 전환기간 연장을 아예 법적으로 막는 새 조항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브렉시트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비록 존슨 총리가 어떤 형태의 브렉시트를 추진할 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적이 없지만, 이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하드 브렉시트추진을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다.

가디언은 “이번에 공개된 새 탈퇴협정 법안은 총리가 강경 브렉시트파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향해 나아가려고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EU와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과정을 의원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고, 동반자 없이 유럽에서 온 어린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내용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새 탈퇴협정 법안 공개에 노동당을 포함한 야권은 난민 보호 파기 등을 이유로 들며 거세게 반발, 오는 20일 예정된 제 2독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하원의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야권의 반대에도 새 법안은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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