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1만달러 제한 폐지 추진

[pexels-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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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한도를 놓고 고민하던 한인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재산세와 소득세(또는 판매세) 등 지방세(이하 SALT)에 대한 공제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했던 규정을 다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조세 공정성 회복 법안(‘Restoring tax fainess for states and localities act’ 혹은 HR 5377)은  톰 수오지(뉴욕 3지구)와 빌 파스크렐(뉴저지 9지구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상정한 것으로 지난 11일 미 하원세입세출 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찬성 218, 반대 206)을 넘어섰다.

이 법안은 2019년 소득세 부부합산 신고에 있어 지방세 공제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만달러 상한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은 최소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조정해 메울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2017년 단행된 개정 세법이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하면서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을 대폭 가중시켰다”며 ”특히 지방세 공제제한이 미혼과 부부 합산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부부합산 신고 가정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이 규정을 폐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만달러 제한 규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7년의 경우 뉴욕은 2만3804달러, 캘리포니아는 2만 451달러 그리고 뉴저지는 1만 9162달러를 평균 공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세 공정성 회복 법안이 정식 발효되려면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상원 투표는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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