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설탕은 죄악? 이탈리아, 관련 세금 도입 잰걸음

예산안 의회 통과…녹생 경제 구축 등에 초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 이탈리아가 세금을 통한 플라스틱·설탕 잡기에 나섰다.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고 비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포석이다.

ANSA·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23일(현지 시간) 밤 찬성 334대 반대 232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돼 집행만 남겨두게 됐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수입·생산하는 일회용 용기 1㎏당 0.45유로(약 500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원안은 1㎏당 1유로(약 1300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했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비만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량음료 등에 부과될 설탕세의 세율은 ℓ당 0.1유로(약 130원)로 확정됐다. 시행 시점은 내년 10월 1일로 잡혔다.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진작책도 담겼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부문에 42억 4000만유로(약 5조4600억원) 규모의 공공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에 2022년까지 연평균 1억5000만유로(약 1931억원) 안팎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야당인 극우 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70억유로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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