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에 검찰개혁 힘싣는 여당…“공수처법 추진 동력”

27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상정 예고

“조국, 재판 통해 진실 알리게 될 것”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mook@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범여권이 ‘검찰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을 예고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불구속이 공수처법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할 동력이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며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으로, 70% 넘는 압도적 국민 찬성이 뒷받침 되고 있다”고 공수처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 반응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내 대표는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입법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있다. 검찰을 포함, 어떤 부처도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수용 안하고, 격노했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문제 제기한 공수처 관련 타수사 통보 조항, 우선 관할권은 패트 내용에도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들어 “검찰의 거듭된 무리수”라며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와 같은 검찰의 거듭된 무리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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