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여당 “검찰개혁 박차” vs 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치권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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