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사업주들이 알아야할 2020 새 법안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부터 각 사업장에 적용될 새 법안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정리해본다.
○ New Restrictions on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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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B-5 법안은 Labor Code 2750.3을 수정하여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소위 ‘ABC Test’라는 것을 도입했다. ABC Test를 통과하려면, 다음 세가지 요소들을 모두 (일부가 아닌) 만족시켜야 한다.첫째, 독립계약자가 작업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둘째, 회사가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돼서는 안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인정되는 직종(예: 변호사, 회계사 등)에 한한다.이 새로운 법안의 예외 직종(독립계약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보험 에이전트, 의료 직종 종사자, 증권 브로커, 판매사원(Direct Salesperson),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 종사자, 건설 하청업자(Subcontractor), 전문직종 종사자 등이다. 가주에서 독립계약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새로운 법안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No Arbitration Required.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의 조건으로 분쟁 발생시 3자 중재(Arbitration)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Challenge)가 있어서 법원에서 심리 중이지만 확정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법을 준수할 것을 권한다.

No Latex Gl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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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당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을 다룰 때 라텍스(Latex)소재가 아닌 종류의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라텍스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 판매하는 사업체들에 대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CCPA에 의거, 소비자들은 어떠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가 누구에게 알려지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원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 CCPA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들로는, 연매출 2천5백만달러 이상, 혹은 연간 기준 5만개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사업체, 그리고 연매출 절반 이상을 개인정보 매매로 달성하는 사업체들이 해당된다. CCPA 해당 업체들은, 미성년자 관련 보호자 동의서를 준비하고, 회사 웹페이지에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링크를 제공하고, 관련 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규정(Compliance)작업을 해야한다. CCPA 위반시, 위반 건당 2,500달러~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 패소시 위반 건당 100~750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모유 수유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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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tion Accommodation Requirements’(S.B. 142)에서는 크게 2가지를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Reasonable amount of break time to allow employees to express breast milk’, 즉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은 기존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식시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 외에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요청할 경우, 제공은 하되 급여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둘째, 모유 수유실에 대한 요건이 있다. 모유 수유실 요건으로는, (1) 가려진 공간(Privacy) (2) 화장실이 아닌 장소 (3) 모유 수유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lock 등)하고 (4) 안전(Safe)하고, 청결(Clean)하며, 위험물질이 없는(Free of hazardous materials)곳이 제공돼야 하며, (5) 모유 수유기 등을 놓을 수 있는 탁자 등이 있어야 하며, (6) 냉장고, 의자, 전기 코드와 전선연결선(Extension), 싱크대가 있어야 한다. 50인 이하의 회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을 시, 예외가 될 수 있다(50인 이하 회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Multipurpose room’(탕비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모유 수유가 다른 목적 (커피, 식사 등)보다 우선돼야 하고, (2) 모유 수유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Lock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3) 가급적 (음식 보관과는) 별도의 냉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탕비실에는 상기 모유 수유시설 요건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회사가 많은 건물(Multitenant building)에 입주한 경우에 ‘공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다. Full Compliance 이전에 (모유 수유실 공사 등을 위해) 임시 장소를 정할 경우는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Employee Handbook 등에 모유 수유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Policy/Handbook에 포함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Employee’s right to request lactation accommodation, (2) The process y which the employee makes the request, (3) An employer’s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lactation request, (4) Employee’s righ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Labor Commissioner for any violation of this law.

<도움말=김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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