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재선 출정식을 통해 2020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 뒤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는 선거 슬로건이 보인다. [로이터=헤럴드경제]

오는 11월3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하에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여전히 미국이 세계 경제 1위 대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긴장과 이란·북핵 이슈,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론,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 등 주요 국제 문제들의 향배가 모두 미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탄핵 악재·민주 경선은 혼전…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교체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아직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경제가 2019년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지만, 탄핵이란 악재가 터지면서 재선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상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대권 주자로 어떤 인물을 내놓을 지가 다가오는 미 대선의 가장 큰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께 예고된 상원 탄핵 심판에서 ‘기사회생’ 후 재선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한 ‘미국 우선주의’는 이번 재선 운동 과정에서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대통령’을 거부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과거 미국의 국제 사회 이탈과 과거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후보를 선출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경선 초기 후보 난립현상이 어느정도 정리됐지만, 유력 후보군의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2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7월에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나흘 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체로 반(反) 트럼프 기조가 지배적인 가운데, 선두권에 포함된 중도파·강경 좌파 후보들 중 어떤 후보가 대선 주자로 당선되느냐가 차기 민주당 행정부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중도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의 일부를 이어갈 공산이 높다.

반면 강경 좌파 후보의 당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우선주의를 무너뜨리고 외교·무역·경제 등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트럼프’…미국 우선주의 강화=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곧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향후 5년 간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는 캠페인 슬로건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주요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해외 주둔 미군 철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그리고 반이민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찍이 ‘자유무역주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내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보호 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곧 2단계 합의 무산과 무역전쟁 확전을 의미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같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유력 경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관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복 관세로 점철된 무역 분쟁이 다시 본격화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부담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공산이 크다.

▶미군 철수·핵 문제·기후변화 운명, 대선 결과에 달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짊어진 안보부담에 반발, ‘고립주의’를 시사하며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독일 등 미군 주둔국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민주당 경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미국의 자체 국방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미군의 해외 주둔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와 중동의 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 간 이견 차가 명확하다.

재임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성사시키며 파격 행보를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3차 회담을 이어가며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부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는 북한의 대미 핵협상 포기 여부가 변수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기조는 이어가되 대북 정상 외교에는 다소 신중론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후보 당선 시 북핵 문제가 일부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중동발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월 첫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란 핵협정 재가입 여부에 대해 후보자 중 1명만이 ‘그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보도 대선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탄소배출 규제를 줄이고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추진하는 등 재임기간 보여온 ‘나몰라라 식’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퉈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당선 시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