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고강도 발언 내놓은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과 충돌 불가피

“검찰개혁 요구 역대 최고조”, “뿌리부터 바꿔야”

청와대 수사 이어가는 검찰, 인적 쇄신 예고한 법무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검찰 개혁안에 대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이어가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임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았다. 검찰 개혁을 ‘시대적 요구’로 표현한 추 장관은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했다. 곧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에 관한 질문이나, 당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검찰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청와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을 향한 인적 쇄신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병아리는 달걀 안에서, 닭은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트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7~28기를 주축으로 검사장 승진인사도 뒤따르고, 사직하는 간부들도 나올 전망이다.

주요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부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대표적이다.

검사장 급에서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좌천인사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승진인사로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인 정모(53)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송철호(71)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당시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 논의가 오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당시 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을 지난 1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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