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발목 묶기 나섰다…”이란 적대행위 제한하겠다”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

민주당 다수 하원, 이번주 내 표결…통과 가능성 

지난해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도중 박수를 보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뒷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AP자료=헤럴드경제]

지난해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도중 박수를 보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뒷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AP자료=헤럴드경제]

미국 하원이 이번 주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은 전날 밤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는 서한에서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낸 결의안과 비슷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은 의회가 오랫동안 확립해온 감시 책임을 강화한다”며 “의회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는 30일 이내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군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도발적이고 불균형적인 무력 공습으로 이란과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될 위험을 감수하며 정부 직원과 외교관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의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 동의 없이,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의회의 전쟁 권한(war powers)에 대한 존중 없이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미군의 표적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자 케인 의원은 이란과 교전 확대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실제로 ‘임박한’ 위협이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솔레이마니와 같은 이란 군부 실세에 대한 군사 작전을 미리 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공격 배후에 있고, 미국 워싱턴DC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어 미국인의 보호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원이 민주당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원 수가 더 많아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대(對)이란 작전을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라크 의회는 정부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병력 철수를 요구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약 52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IS를 저지하는 현지 군대를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라크 정부가 지금까지의 미군 주둔비용 등 아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며, 미국은 이라크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철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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