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동맹국’ 이라크 제재 초안 마련 착수

백악관 고위 관계자 “경제적 제재 담은 초안 마련 중”

전문가 “동맹국 제재로 위협하는 것은 무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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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강력한 대(對) 이라크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 주도 하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담은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가 국제 유가를 뒤흔들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부가들은 전쟁을 통해 맺어진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징벌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에서 수 천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조 달러 규모를 쓰는 등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렀고, 이라크는 최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도 미국과 손 잡은 바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서 근무한 피터 쿠식은 “(대이라크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면서 “우리는 지금 동맹국을 상대로 극도의 강압적 수단을 통해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재법 전문 변호사인 에리히 페라리 변호사는 WP를 통해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갖고는 있을 테지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당신이 우리를 떠나게 할 것이라면 당신에게 가혹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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