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관계 속도전…미국은 경계

해리스 대사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함께”

정의용 방미…한미일 고위급 협의 주목

트럼프 “한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폼페이오, 이란·북한 핵전선 분리 대응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여전히 희망적이라면서도 최대압박에는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수단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AP=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환경 조성을 비롯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중재자와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 설득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부임하면서 제출한 제정사에 대한 답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서면 제정 답사를 전달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한미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사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사단도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를 면담한 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같이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의 답방 여건 조성을 비롯해 접경지역 협력,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도쿄 올림픽 단일팀 및 공동입장,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 등재,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북미 비핵화협상과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얘기다.

당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과 한미 간 조율 여부에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방미중인 정 실장은 8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 그리고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별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중동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함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전날 출국길에 “최근 한반도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이라는 두 개의 핵전선에서 분리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그는 7일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가지 핵 위기 해결에 낙관적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비핵화 약속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여전히 희망적이고 관여돼 있다”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이란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대압박에는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수단도 포함된다면서 대북 최대압박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이 동원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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