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 공약…“만20세 청년에 3000만원 지급”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대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지난 대선때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1000만원)를 청년기초자산제(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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