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검찰 직접수사부서’ 절반 축소…윤석열 청와대 압수수색

법무부, 반부패·공공수사부 대폭 축소

추미애, 국회 본회의서 정책보좌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지시

당정청, 전방위 압박…검찰은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

‘마지막 점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대검 참모진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인사쇼크에 이어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정·청의 압박성 메시지에도 청와대 자치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달 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4개 부서를 2개 부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을 2곳으로 줄이는 조직개판안을 추진한다.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 고위직 인사과정에서 이른바 ‘항명’을 했다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추미애(62·14기) 법무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강력부와 외사부 등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들을 모두 폐지하고 일선 형사부로 전화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김오수(57·20기)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며 보고한 안 중 일부로, 논란이 되자 검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던 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대통령령으로 차장과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했다. 예외규정은 검찰 직제 개편·징계처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검찰 직제 개편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의 조직개편 움직임 속에서 기존 청와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전날에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장환석 균형발전위원회 선임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 선임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2017년부터 2018년 초 사전접촉해 정책을 협의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전날 당·정·청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추미애(62·14기)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교체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을 했다고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감찰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고 지시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가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지시가 개인의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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