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선거개입’ 수사부서 대폭 축소

인사쇼크 이어 정권수사 힘빼기 가속화

법무부 “당초 지난해 연말 추진계획”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검과 구축한 협의구조를 깨고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직제개편에 나섰다. 당·정·청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인사와 수사팀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달 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4개부서를 2개부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김오수(57·20기)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며 보고한 안 중 일부로, 논란이 되자 검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던 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대통령령으로 차장과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했다. 예외규정은 검찰 직제개편·징계처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검찰 직제개편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2부 김태은 부장검사 등이 전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 청와대 혹은 여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특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대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당·정·청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추미애(62·14기)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교체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을 했다고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감찰을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지시가 개인의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법무차관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2019년 말까지 전국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고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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