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을 보는 모임’ 공문서관리법도 위반…아베 정권 지지율 타격 예상

벚꽃 행사 초청 대상자 공문서 관리 규정 위반 요인

기존 아베 주장 뒤집는 것으로 지지율 하락 이어질 듯

일본 야당 20일 소집 정기국회에서 집중 추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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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계에 공적·공로가 있는 인물을 초청해 위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명부 관리 과정에서 위법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아시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3년부터 5년치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명부 처리에 대해 “공문서 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내걱부의 문서관리 규칙을 위반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과 관련해 그는 명부의 보관 기간 등을 행정 문서파일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명부 폐기 때 날짜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폐기 전에 총리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아베 총리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명부에 대해 “내각부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날 스가 장관의 발언이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정부 예산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데 최근 수년 사이에 아베 총리 후원회 관계자가 대거 초청되고, 심지어 반사회적 세력까지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정치권 내 야당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유화했다고 비난해왔다.

아베 총리의 기존 주장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이달 20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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