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방위비 인상 압박…“한국,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14∼15일 한미 방위비 협상 앞두고 대폭증액 압박

“한국 지켜주고 있다”…문제의 ‘5억 달러’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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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인 인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던 중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며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며 “나는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000명(실제 2만8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나는 ‘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5억 달러’ 발언도 또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며 실제와 맞지 않는 수치를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고 2018년 한국 분담액은 9602억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5억 달러를 인상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 언급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성과를 과장하는 특유의 화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비롯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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