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남북ㆍ북미 관계 어려움 있지만 낙관적”

“윤석열, 인사 프로세스 역행…조국 전 장관 놓아줘야”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다는 점 좀 더 분명히 인식해야”

“총선 이후 야당과 협치 노력…함께 일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지금의 대책의 시효가 다 됐다 판단되면 또 다른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예년과 달리 별도 신년사 없이 3분 남짓의 짧은 모두발언 후 문답을 통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 분야 질의 응답에서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고강도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제3의 장소에서 명단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권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안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확정하고 그 안을 대통령에게 재청하는 것이다. 거꾸로 법무부장관이 보여줘야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면 따라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대화 교착국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두고 북한 측에서 ‘남측은 대화에 끼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진자역’은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전달하는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15 총선 뒤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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