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검찰, 민주적 통제 받아야…조국 전 장관 놓아줘야”

검찰 권한 여전히 막강” 개혁 의지 재확인

“인사 문제만으로 윤석열 평가하고 싶지 않아”

조국 전 장관에는 “마음에 큰 빚…놓아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단연 ‘검찰 개혁’이 가장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검ᆞ경 수사권 조정까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사법 개혁’에 대해 “여전히 중요하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 점을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부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ᆞ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갈등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경찰 사건까지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검찰은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윤 총장을 향해서는 “인사 관련 사건으로만 윤 청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개혁에)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윤 총장이 개혁에 더욱 나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청와대 수사 책임자들을 사실상 좌천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제3의 장소에서 명단 가져와야만 (인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은 인사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이다. 이제는 총장의 의견 개진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의 주도로 이어진 개혁 움직임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며 권력투쟁과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둘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검찰 개혁은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되던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기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했던 기여는 컸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젠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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