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행” 경고에도 신뢰 재확인…’윤석열 침묵’ 계속

신년기자회견서 강한 톤 비판…윤석열 거취엔 선그어

검찰 말아껴…윤석열 충북서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을 놓고 청와대 및 법무부 등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신임 의사를 내비치며 ‘해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날선 신경전을 편 데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하고,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항명’이라며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 받는 조직문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윤 총장을 향해 그간 검찰 수사나 인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개선 등의 검찰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이던 오전 10시30분쯤 문무일 전 총장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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