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위협 외국인 투자제한 한 달 내 시행

대통령에 의심 금융거래 검토ㆍ제한 권한

핵심기술ㆍ민감개인정보 외국인투자 대상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AP=헤럴드경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금융거래를 대통령이 검토하고,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달 안에 시행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 201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규정이지만,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하진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사진〉 미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 “새 규정은 그런 투자를 검토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투자가 미국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매도하는 데 개입하지 않더라도 핵심 기술·인프라·민감한 개인 정보 등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투자를 면밀히 검토할 권한을 갖게 된다.

CFI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다. 미 재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국방부·국토안보부 등 16개 부처·기관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FIUS에서 제기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합병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FIUS는 최근 중국 소유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게임 회사인 쿤룬테크에 글로벌 게이 소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그라인더(Grindr)’를 팔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작년 9월 이 규제의 초안이 나온 뒤 투자펀드에 적용할 방법 등을 포함해 최종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이런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국가로 분류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런 국가들은 향후 추가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