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야, 공항이야…중국 지하철 검색 강화 놓고 논란

하루 1000만명 이용 베이징 지하철, 보안검색 통과에만 최소 10분

금속탐지, X선 등 검사…안면인식 기술 도입으로 효율성 높일 수 있어

시민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안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지하철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은 2018년 기준 882개 지하철에 검색시설을 설치했으며 경비인력만 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금속탐지기와 X선 검색 등을 통해 하루 1000만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을 일일이 검사한다.

뉴욕과 런던 이용객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이용객을 공항 못지 않게 검색하려다보니 출퇴근 시간이면 베이징 지하철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베이징 외곽에서 시내로 매일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는 20대의 한 남성은 “매일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보안검색을 통과한다”며 “완전히 시간낭비”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비용 부담도 막대하다. 베이징 시 당국이 지하철 보안에 쏟는 비용은 매년 약 17억위안(한화로 약 285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안면인식 기술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안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이기까지 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4년 3월 윈난성 쿤밍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지하철이 무차별 폭력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찬성론을 급격히 키웠다.

이미 베이징 도심 일부 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철 검색시설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이 별다른 공청회도 없이 결정된데다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강화된 감시·보안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의문도 따라붙고 있다.

라오 동얀 칭화대 법대 교수는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이 보호 대상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안과 통제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원(SOAS) 산한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중국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당을 지지하도록 교육받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뇌를 받는다”며 “(안면인식 기술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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