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 5G지원에 10억 달러 이상 투입 추진…화웨이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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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이 자국의 5G업체에 최대 12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공화당 의원과 정보위 간사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업체에 최대 12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5G기술에 맞서기 위해 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자국 업체에 최소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방통신위 무선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원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장비를 전세계에 배치하는데 10년 간 별도의 5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WSJ은 이 법안에 특정회사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특히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며 중국 당국과 결탁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현재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워너 상원의원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화웨이는 가장 싸고 가장 보편적인 5G 글로벌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비디오 공유 SNS앱 틱톡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소유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 관련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중국 IT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틱톡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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