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합의] 무역전쟁 종식 향한 첫걸음 뗐다

중국, 미국기술탈취범 형사처벌 검토 합의

미국기업 중국투자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2000억달러 미국상품 구매, 미국  추가관세부과 철회 화답

2단계 합의에 민감한 문제 넘겨 불안한 ‘잠정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국이 향후 미국의 기술·기업비밀을 탈취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때 기술이전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어치 구매한다. 미국은 애초 계획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8개월 만에 ‘종식’의 첫 걸음을 뗐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도 일부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매우 중요하고 괄목할 만한 자리”며 “우린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류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對)중 압박을 통한 대규모 상품의 추가 수출을 확보해 재선(再選)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시 주석도 중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IMF)이 나오는 등 경제둔화를 막을 조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산물·금융서비스·거시정책과 외환 투명성·교역확대·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障)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2021년 12월까지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세는 7.5%로 낮춘다.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상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양국이 기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기술이전 강요금지에 합의한 건 과거보다 한 발 나아간 대목이라는 평가다. 미국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 내 법·규제 개정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합의 발효 후 30일 내 제출키로 했다.

중국의 합의 사항 준수를 강제할 조항도 특기할 만하다. 합의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한다.

1단계 합의엔 그러나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단계 협상이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길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상품 구매 약속도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잠정 휴전’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합의 조항들이 모호하고, 이전에 발표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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