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이 이란 핵합의 위반 경고 않으면 자동차 관세 부과”

핵합의 탈퇴 이란 책임 안 물을시 25% 관세 위협

WP “위협이 유럽3국 판단에 영향 줬는지 불분명”

[AP=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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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은 대(對)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해 이들 국가의 관료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3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미·중·러시아와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위협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뒤에도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들 3국은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음을 지적,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월될 수 있어 핵합의의 완전한 붕괴까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걸 반기는 입장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핵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한 뒤 새 협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P는 이와 관련, “이 위협이 이들 국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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