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 대응방안 5월중 발표…‘솔로 이코노미’ 신시장 창출 기회 삼는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17일 ‘범정부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오는 5월중 고용·복지·주거·안전 등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놓고 이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가구 정책TF 킥오프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함께 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특히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는 2000년에만 해도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9%로 두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가 됐다. ‘나 혼자 산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이 당면한 공통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고 일본도 34.5%에 달한다.

김 차관은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1인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인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치 않고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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