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더 내라’ 미 국무·국방 WSJ 기고문 두고 “한미동맹 강조” 평가

“방위비 협상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없었다” 선 긋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한국의 동맹 기여 방식에는 무기 구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17일 오후 5시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적 분쟁 과정에서 한미가 함께했던 부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 등 무기 구매 외에도 동맹 기여분이 많다”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동맹 기여’ 논의 과정에서 무기 관련 이야기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읽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국은 동맹이지 딸린 식구가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이하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협상을 통해 논의되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는 상당한 부분의 금액들이 국내에서 지출되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협상을 하면서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반복하며 “가능한 한 (협상을) 빨리 끝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나왔다는 ‘새로운 변수’와 관련해 정 대사는 “실무 논의를 하다 보면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차원의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에 이르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 양측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를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했다. 다음 협상은 이달 중 서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