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80년대로 돌아가는 것 좋지 않아”…임기제한 없애는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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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국가 지도자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개헌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참석해 퇴역군인들과 대화하면서 한 참석자로부터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자는 제안을 받자 “1980년대의 (옛 소련)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반대 견해를 표시했다.

1980년대 공산당 서기장으로 옛 소련을 통치했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 등의 혼란스러운 권력 교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브레즈네프는 1982년 심장발작으로 75세의 나이에 사망하기 전까지 18년을 권좌에 있었으며, 뒤이어 정권을 잡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는 각각 69세와 73세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2년, 1년의 짧은 권력을 누렸다.

푸틴은 “(임기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은) 많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안정성, 국가적 안정성 등에 대한 불안과 연관돼 있다”며 정치 안정을 위해 유능한 지도자의 경우 임기 제한 없이 일하게 하자는 질문자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연이어 생애 마지막까지 정권을 쥐고 있다가 권력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지도 않고 떠나는 1980년대의 (옛 소련)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염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지도자들이 사망한 뒤에야 권력에서 내려오는 관행은 옳지 않고 헌법에 정해진 임기에 따라 일하고 미리 권력 이양 준비를 해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넘게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푸틴은 이 조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잇달아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 이후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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