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별관광 3대 시나리오…금강산·개성 재개, 제3국 경유, 외국인 연계

북한, 비자발급-남측 방북승인-여행사 경유 형식

접경지역 경제ㆍ관광수지 개선 등 필요 꼽아

 

통일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평양, 원산, 삼지연 등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현지지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차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윤곽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개별관광 개념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나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방북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북한 개별관광 형태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북한 지역 방문과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문, 그리고 외국 관광객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북한 지역 방문과 관련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해본 적이 있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에 우리 측에서 개별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 특정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존의 금강산·개성관광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제3국을 통한 방문과 관련해선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며 “기존 북한이 유럽과 중국, 미주 등 해외 곳곳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국민은 북한의 비자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북한이 비자를 발급하면 정부가 출국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고 방북을 승인한 뒤 해당 여행사를 통해 방문하는 형태다.

통일부는 북한 비자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측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추가로 북한과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방북승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중 출입경사무소(CIQ)를 거쳐 북한을 관광하고 빠져나가거나 다시 우리 측으로 들어와 빠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정부 역할은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오는 군사분계선(MDL) 통관 업무만 대행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북측 입장에서 지역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별관광은 이러한 3가지 방식”이라며 “모두 북측 내에서 이뤄지는 관광프로그램으로 북측이 결정해서 여행사에 어떻게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별관광의 필요성으로 고령화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의지 등 현실적인 북한 방문 수요 충족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그리고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많은 현실에서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이라며 미국의 제3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 개별관광시 북측에 지불하는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도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도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문제와 관련해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간 포괄적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준수와 사전교육 강화, 우리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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