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무드’ 미중 무역분쟁에 찬물? 화웨이 멍완저우 미국 송환 재판 눈앞

캐나다 밴쿠버 법원, 20일부터 멍 부회장 신병 인도 재판 진행

캐나다, 1999년 이후 범죄인 인도 요청 허가 약 90%

1차 무역합의 이후 ‘화해무드’ 미중 관계에 찬물 될 수도

 

오는 20일(현지시간) 신병 인도 재판을 앞둔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가 지난 17일 법정 출석 날짜를 정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대(對)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자택 구금 중인 멍완저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최고재책임자(CFO)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멍 부회장의 신변이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최근 1차 무역합의 서명 이후 화해무드에 진입한 미중 무역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적잖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는 20일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병 인도 재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법이 지난 1999년 개정된 이래,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의 90%를 허가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간의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은 이듬해 1월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멍 부회장의 신변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중국은 멍 부회장 체포 당시 미국 측에 신변인도 요청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요청 시 미국과 캐나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소위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멍 부회장의 송환이 결정된다해도 캐나다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경우 멍 부회장의 신변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캐나다 법원이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중범죄’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두 나라가 쌍방 처벌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이 이중범죄 충족 여부의 골자다.

NYT는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정치적 동기로 간주되거나 송환 요청 대상자가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송환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결국 (멍 부회장의 신변 문제는) 사법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옮겨가서 최종 결정권은 트뤼도 캐나다 정부의 법무장관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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