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둘러싼 여야 총선 셈법 복잡…또다시 ‘반쪽 법사위’

29일 한국당 요구로 법사위 개의…민주당·추미애 불참

 

29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검찰인사 현안 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정윤희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검찰 이슈를 두고 여야의 총선 셈법이 복잡하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검찰 인사 및 법무부 감찰 문제를 놓고 총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인사와 관련된 성토를 쏟아냈다. 다만, 이날 법사위는 한국당의 요구로 열린 터라, 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청와대를 향해 “마음에 안들면 유배 보내고 좌천시키고, 자신들을 수사한다 해서 수사팀을 박살 내버리는 이런 무도한 정권이 어디있느냐”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들, 자료를 전부 검찰에 줘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인사를 싹쓸이했다. 완장을 차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중인 몇몇 부서만 남겨달라고 했는데도 묵살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의무다. 추 장관이 나와서 답해야 하지 않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 역시 추 장관에 대해 “본인이 유혁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에 임용하려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데 이어 2차, 3차 검찰 무력화, 검찰 해체를 위한 직권남용을 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격미달, 법무부 장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또, “오늘 국민의 대의 기관인 법사위에 와서 본인이 해명, 설명하는 것이 장관된 최소한의 도리”라며 “본인이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자신한다면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솔직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하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검찰학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검찰 인사 내용 파악을 위한 특별검찰 도입도 요구한 상태다. 또,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총선용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이견은 내부에서 자체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 이견이 있고 서로 토론, 논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문제 해결 과정은 법무부 내부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사,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공안 중심의 검찰이 형사, 공판 중심의 검찰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잘 반영해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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