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2030년 GDP 98% 육박”

의회예산처 보고서…감세와 정부지출 확대 탓

올 재정적자 1조달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200억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됐다. 국가부채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하는 등 향후 10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시행과 연방정부가 세수보다 많은 돈을 사회안전망에 지출한 결과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예산·경제전망 2020~2030 보고서’를 냈다. 작년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으나 올해엔 1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봤다. 현실화하면 2012년 적자 1조 달러를 기록한 뒤 8년만에 처음이다. 1조 달러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문턱으로 받아들여진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 끝나는 회계연도에 4조6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세수로 3조6000억달러를 모을 걸로 추정됐다.

<사진=pexels>

고령층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부문 지출은 올해 835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7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관련 연방정부의 지출은 1조1000억달러에서 1조9000억달러로 늘 전망이다.

CBO의 추정은 의회가 공화당이 2017년 제출한 개인에 대한 감세안을 통과시킬 걸 토대로 했다. CBO는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앞으론 매년 1조달러 씩 적자를 낼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총 부채도 올해 18조달러에서 2030년엔 31조달러로 급증할 걸로 CBO는 봤다. GDP의 98%에 해당하는 액수다. 1946년 이후 최고치를 예상하는 것이다.

필립 스웨이걸 CBO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낮고, 임금도 오르는 등 잘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예산상황을 감안해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이 새로운 경제성장을 촉발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설명한 트럼프 행정부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워싱턴포스트는 감세가 시행된 뒤 세수는 천천히 늘었고, 정부지출의 증가와 합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짚었다. CBO에 따르면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하는데도 감세가 시행된 첫 해에 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2%로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잡은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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