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조8000억달러’ 예산안…신무기 연구개발 배정 크게 늘어

군사안보 예산 늘리고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줄여

미래 전쟁 대비 연구개발에 1066억달러 책정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통과 진통 예상

 

미 의회 직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책자를 옮기고 있다. [EPA=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예산을 4조8000억달러(약 5700조원)로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 안보 예산을 7405억달러로 늘렸다. 전년 대비 0.3%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미 국방부(7054억달러)에 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연구개발시험평가 부분에 사상 최대인 1066억달러가 배정됐으며, 극초음속 무기(32억달러), 초소형 전자무기(15억달러)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쓸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을 강화하려는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핵무기 현대화에는 289억달러를 책정했다.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에 70억달러를 배정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B-21에 28억달러 등이 배정됐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국방 예산안 특징 중 하나로 핵무기 현대화 증강을 꼽으며 289억달러 중 177억달러가 핵운반 시스템 현대화와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非) 국방예산은 크게 삭감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안)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바로 폐기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예산안 힘겨루기는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 소속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성명에서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가세는 연장한 반면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은 줄였다며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더 힐은 “예산안은 행정부의 우선순위을 반영하지만 결정은 의회가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핵전력 예산 강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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