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재정적자 지속…2020회계연도 넉달 만에 25% 증가

2020회계연도 4개월 만에 전년도 총 재정적자 40% 육박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지속 불가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에 출석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0회계연도 첫 4개월(2019년10월~2020년1월) 동안 재정적자가 3893억달러(약 46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첫 4개월 재정적자는 이미 2019회계연도 전체 재정적자(9840억달러)의 40%에 육박했다. 또 1월까지 지난 1년간의 재정적자는 1조600억달러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예산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수는 6% 증가한 약 1조1800억달러를 기록했다. 경기활성화로 법인세 수입이 27%나 급증한 덕분이다. 하지만 정부지출이 1조5700억달러로 약 10%가량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키웠다. WSJ은 군대와 의료서비스 지출이 각각 9%, 15%씩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낮아진 세금 덕분에 경제가 활성화돼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이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2021년 예산안에서 2025년 만료가 예정된 개인 감세안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성장과 세입 확대라는 장밋빛 기대를 근거로 2035년까지 재정적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정부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엔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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