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더 올린다…발의안 13 통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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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rulia.com>

오는 3월 3일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한 발의안 13(Proposition 13)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의안 13은 유치원에서 12학년(90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20억달러), 그리고 UC와 캘스테이트(각각 20억달러) 등 공립 교육기관의 신축 및 보수 기금 확보를 위해 총 150억달러에 달하는 교육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재산세 인하를 목적으로 통과됐던 발의안 13과는 다르다.

발의안 13은 예전과 같이 매칭 펀드 방식이 적용되지만 지원 비율과 지급 방식이 크게 조정된다.

보수기금은 65%(기존 60%), 신규 건설은 55%(기존 50%)로 지원액이 증액되지만 지급 방식은 차액을 먼저 채우는 커뮤니티 우선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많은 곳에 우선 전달된다. 재산세와 더불어 각 지방 정부가 차액 충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발 비용(Developer fee)의 경우 대중 교통과 0.5마일 이내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면제, 대중 교통과 0.5마일 이상 거리가 있는 프로젝트는 20%가 면제된다.

문제는 각 지방정부가 기타 비용을 충당하려면 재산세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의안 13은 지원액 전달 기준이 변경된 탓에 공채 금액이 소진되는 상황에 따라 지역 정부의 부담액이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신축 및 보수 기금의 약 50%를 차지했던 개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서는 차액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은 ” 현재 지역 정부가 보다 많은 예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와 판매세 그리고 재산세를 올리는 것인데 이 중 소득세와 판매세는 거의 모든 계층의 반발을 받는 반면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올리는 것이 쉽다”라며 “발의안 13이 통과되면 각 지역의 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재산세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발의안 13은 이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다른 발의안과 달리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이를 저지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지 그룹이 85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발의안 13 통과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표심이 기울어진 이유가 되고 있다.

납세자협회 관계자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재산세를 올리는 것 만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불공평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이번 공채는 이자만 무려 110억달러에 달하고 주정부의 부담만 약 26억달러를 늘리게 된다. 가주 주정부는 이미 향후 35년간 매년 7억 4000만달러의 지출이 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매년 지출되는 은퇴연금 60억달러와 각종 공채 비용 800억달러와 더하면 기타 세금도 결국은 오르게 된다. 무작정 한 쪽의 세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존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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