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북제재 완화론 솔솔…유엔 인권최고대표 완화 촉구

“특정 국가 방역 지연되면 우리 모두가 위험”

유엔 사무총장도 G20 정상에 제재 면제 권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과 이란 등의 제재를 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공개한 평양시 코로나19 방역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면서 “은행의 과도한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필수 의료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 오랫동안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제재 완화가 필요한 국가로 북한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꼽았다.

그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방역 노력이 제재로 지연된다면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감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이들 국가의 수백만명의 사람들의 권리와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가 완화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국가들의 국민은 제재가 겨냥하는 정책에 책임이 없다며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재앙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지금은 결속을 해야 할 때이지 배제를 할 때가 아니라며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은 결핵과 말라리아와 관련한 대북지원금 일부를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전환토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염병 대응 준비 평가, 검체 진단, 검체 이송, 보건시설 방역, 공보 등을 위해 기존 승인된 지원금의 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8년 투명성 문제로 대북지원을 중단했지만 작년 9월 다시 지원 재개에 나서 4170만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운영중이다.

북한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양상과 북중교류 규모, 열악한 보건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상당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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