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대 2조달러 부양책…기업·가계 전방위 지원

개인에 1200달러 지급…아동은 500달러

실업자는 4개월 간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기업에 5000억달러 대규모 지원

그레이엄 의원 “일 안하는데 돈 더 받는다” 실업수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은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다. [EPA=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다발을 풀 채비를 거의 끝마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은 5일간 협상 끝에 2조달러(약 2500조원)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다. 상·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다만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에게 직접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부는 합산해 2400달러가 나간다. 아동이 있다면 5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독신자는 연소득 9만9000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19만8000달러 미만이어야 수혜자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2500억달러(약 30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면 2500억달러(약 308조원)에 달하는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씩 받는다. 대상자엔 임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현금 지급금을 더하면 4개월 간 실업자 한 명이 받는 현금은 7600달러(약 93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에 직접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증가와 소비지출 감소가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개인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신용경색, 매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기업 대출에 5000억달러(약 614조원)가 책정됐으며 중소기업 지원에 3670억달러(약 450조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화물운송업계에는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과 의회가 지정한 인사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상원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표결에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견이 큰 대목은 실업수당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해 팀 스콧, 벤 새스, 릭 스콧 상원의원은 실업수당이 임금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일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며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되는 실업수당 상한을 임금의 100%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공화당 의원들이 실업수당 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5000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 방안에 더 강한 조건을 달겠다며 맞섰다.

CNBC방송은 “샌더스 의원의 주장은 트럼프 해정부가 5000억달러 지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뒤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던 2008년의 구제 프로그램의 실수가 재현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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