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코로나 대응 1천억달러 부양책 통과…정부 무제한 지출 허용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위치한 리도 별장 앞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에선 10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스웨덴은 1000억 스웨덴크로나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상황이 되지 못하는 개도국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과 하원은 25일(현지시간) 1070억 캐나다달러(약 9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20억 캐나다달러는 가계와 기업의 직접 지원에 투입되며 나머지 550억 캐나다달러는 납세 유예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사라진 노동자에게 매달 2000 캐나다달러(약 172만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캐나다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여러 기업체에 내려진 임시 폐쇄 명령으로 약 100만명이 해고됐다.

또 오는 9월까지 의회의 감시 속에 정부의 무제한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됐다.

스웨덴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 규모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스웨덴크로나(약 12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부양책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직원 병가 비용 지원, 일시 해고 비용 부담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상황이 되지 못하는 국가를 지원하자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채권국 정부가 최빈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빈국들은)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채무 상환 유예조치는 이들 국가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탈리아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은 국가를 돕기 공동 채권 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명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공동 채권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함께 지급보증을 서게 되며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된다.

이날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관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남유럽 국가들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