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김의 세금플랜] 세금의 흐름과 디지털 플랫폼 세금

요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격리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유튜브, 넷플릭스, HBO,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디즈니플러스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판도라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사용해 음악도 많이 들으리라 봅니다.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생활을 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도 그 부분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20년전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간단히 선택했습니다. 보통 케이블 또는 위성 TV 플랜을 값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즐겼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런 TV요금에 세금을 은밀하게 넣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예로 유명한 컴캐스트 웹사이트에는 아홉 가지의 다른 정부 세금과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911 요금, 판매세, 주 전산세금, 총 영수증세, 그리고 도통 알 수 없는 미지의 연방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가 있습니다.(정부가 내라고 하는 세금 중에서 도대체 유니버설 서비스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TV서비스 구독자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패키지에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케이블TV나 위성TV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측정치에 따르면, 5000만명의 미국인이 케이블 및 위성TV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사진:pexels>

이런 점은 TV 서비스 공급자들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 세금을 부여하는 정부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는 당장 세금 확보에 차질이 생겼고 케이블TV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가입자 감소로 인해 점차 줄어들면서 세수를 확보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앞서가서, 현재 2020년입니다. 넷플릭스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하루에 1.4억 시간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미국 케이블 방송 회사 조사에 따르면,대중의 57%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억명이 스포티파이를 사용하는데, 이 숫자는 전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40%밖에 안 됩니다.

아마존은 책보다 많은 수의 전자 킨들 책을 판매하고, 미국 가정의 82%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교회를 다니거나, 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투표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 숫자이고 정부측에 이부분은 엄청난 조세수입이 숨어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새 22개 주는 위에 언급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제동을 걸면서, 아마 다른 주들도 이 같이 비디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액이 소액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측은 소비자들이 과거 상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금에 반대하는 패서디나 시의원 타이론 햄튼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케이블TV 이탈자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만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무료’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준해 생각해봤을 때, 이 세금이 확장될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판매세는 정부가 케이블 TV, 책, DVD, 그리고 음악에 주와 지방정부가 부여하던 세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계획하는 것은 쉽지않은 만큼, 세금 계획이 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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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김/변호사·유보스 솔루션 사장 *상담문의: 황유나 (213)505-2256/yunah.ubo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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