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빌려주기로 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기준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30일 두산중공업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정밀실사를 한다거나 자구책을 받기도 전에 지원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방위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번 지원이 이뤄졌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번엔 그 선을 넘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이라고 명기한 것은 그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계속 감소해왔고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적자를 기록했다.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 등 기존 사업에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이를 메울 대체사업을 찾지 못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출입은행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지원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KDB산업은행은 국내 7개 LCC에 대한 기존의 3000억원 금융지원에 더해 추가 자금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티웨이항공(60억원)과 에어서울(200억원), 에어부산(140억원) 등 3곳에 무담보로 400억원을 공급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LCC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기 이전부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했었다는 점이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은 지난해 3분기부터 이미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관건은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이들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지의 여부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다. 다른 대기업들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시작된 쌍용차 같은 경우 회사 자체의 경쟁력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면이 있는데 자금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추후 경제가 안정됐을 때는 더 하기 어려워진다”며 “일본이 1980년대 구조조정을 도외시하고 재정, 금융정책만 펼친 결과 ‘L자형’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