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거래소 ‘에어드랍’은 이벤트성, 덜 받았어도 배상 못받아”

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벤트성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 회원에게 배당하는 ‘에어드랍’은 이례적인 거래이므로, 중간에 비트코인이 소진돼 기대만큼 못받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숙연)는 코인빗 거래소 이용자 A씨가 코인빗 운영사인 주식회사 엑시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코인 2억개의 한정수량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조건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에 즉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에어드랍 코인은 평상시에 거래수수료를 지출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항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코인빗은 2018년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증자 이벤트로 2억개 수량을 정해두었는데, 거래수수료 5원당 코인 1개씩을 나눠준다고 광고했다. 특정 사람들에게 추가로 코인을 무료 배분하는 것을 ‘에어드랍’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으로 따지면 주주배정 무상증자같은 개념이다.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코인을 받고자 스스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등 자전거래를 계속했다. 수수료로 2000만원이 발생해 납부했다. 그 대가로 코인 400만개를 받아야 하는데 도중에 2억개 물량이 모두 소진돼 78만5000개밖에 못받았다. A씨는 나머지 미지급 코인 320만여개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코인빗이 도중에 2억개가 모두 소진됐을때 즉시 알려줬다면 A씨가 추가로 의미없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판단해, 코인빗이 청구금액중 일부인 16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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