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유리한 요소 작용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 사과를 반성의 정황으로 받아들일 경우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6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앞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내부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룹 차원에서 답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번 사과를 범행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로 받아들일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재판부는 어쨌거나 비판을 무릅쓰고 준법경영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2019년 똑같이 만 51세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이례적으로 해놓은 바가 있어서, 이 사과 정도가 삼성의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 사안으로 삼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과를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복수노조가 실제로 등록이 된다는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실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사과를 했다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느정도로 참작할지는 완전한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반성한다고 해서 다 감경해주고 약하게 처벌하면 개별 재판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변수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단 의중을 비치자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4개월 가까이 멈춘 상태다. 대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바뀌고, 이 부회장의 사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등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소환일정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주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9일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의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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