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전쟁개시 제한’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매우 모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매우 모욕적”이라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놀아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전쟁 개시 권한을 백악관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하원, 4월에는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특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한 후 발의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공습 작전 당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간 뒤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또 대통령이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 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사실과 법에 대해 오해에서 비’됐다”며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적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결의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7일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트럼프 의도대로 폐기될 전망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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