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정부’라더니…성과부진속 ‘코로나19’ 복병 최악 실업 현실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년을 맞지만 고용성과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복병까지 겹쳐 최악의 실업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는 의지를 보이고 3년간 6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코로나발 고용한파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일자리 성과 부진이 이어진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고용한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지역고용센터를 찾아가고 있다. [연합]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8조, 2018년 20조, 2019년 23조5000억원(추경 포함) 등 줄잡아 3년간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일자리 사정이 호전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신규취업자수가 반짝 늘어나기도 했지만 주로 60세이상 고령층, 사회서비스 부문에 국한된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고용시장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채 ‘코로나19’란 복병을 만나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는 전년 동기보다 22만5000명(1.2%) 감소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첫 ‘마이너스’다. 2월 16만3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이제부터 현살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했다.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다.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신규 신청자만 15만6000명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지급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진 4월 고용지표는 더 어두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 안정에 10조1000억원, 일자리 사수 등을 위한 기업 안정에 7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 땜질처방만 내놓아서는 일회성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신규 확보(3조6000억원 투입),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등 지원(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같은 대책이 주로 3~6개월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 하방압력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노동친화 정책’ 속도조절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문재의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다 발생한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년간 8조대의 혈세를 투입한 전례가 있다.

학계의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등을 통해 노동·환경 규제를 1~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정부의 친시장정책 등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통분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Print Friendly